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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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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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정 1 서정	# 변호사 (상위 10) 4 신교준 2 진행섭 2 이재후 1 김백영 1 고석윤 1 김학세 1 서윤홍 1 고광하 1 김영삼 1 이성환
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9.11.28 선고 2018누13160 판결
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
2. 대전고등법원 2015.07.02 선고 2014누11968 판결
  원고의 사업을 직업소개소로 볼 것인지 인력공급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8년

3. 대법원 2008.03.27 선고 2008두1771 판결
 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, 사업소득인지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_원천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7.12.21 선고 2007누1820 판결
 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, 사업소득인지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_원천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1두479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7.1.(181),147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2003. 3. 11. 선고 2001두974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5.1.(177),101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99두10131 판결
  [법인세등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5.(146),194]
   법인세등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8. 18. 선고 98두271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0.15.(116),202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8두211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.(103),72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

1999년

10. 서울행법 1999. 11. 12. 선고 98구29618 판결 : 항소기각·상고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680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
11. 서울고법 1998. 7. 9. 선고 97구22265 판결：확정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47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5누107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.1.(25),12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누1779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.(19),290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누1557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3.15.(6),82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5누987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2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누981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1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누737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1.15.(1004),364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8. 서울고법 1995. 9. 15. 선고 94구31541 판결：확정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5-2, 45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3년

19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누971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4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1년

20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누278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1.1.(911),14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누924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10.15.(906),245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0누7777 판결
  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0.1.(905),2375]
  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

23. 서울고법 1991. 3. 5. 선고 90구7083 제6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1),57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0년

24. 대법원 1990. 6. 8. 선고 89누520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274;공1990.8.1.(877),148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9년

25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누412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412;공1990.2.1(865),28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8년

26. 서울고법 1988. 6. 24. 선고 87구943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2),51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7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7누41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.(823),70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7년

28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누30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2.1.(817),29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87. 9. 29. 선고 87누61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1.15.(812),167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30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5누99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0.1.(809),147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31. 서울고등법원 1987. 5. 26. 선고 87구14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6년

32. 서울고법 1986. 11. 17. 선고 86구25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57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33. 대법원 1986. 6. 10. 선고 85누100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7.15.(780),88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5년

34. 서울고법 1985. 11. 21. 선고 85구257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5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

35. 서울고법 1985. 8. 20. 선고 84구59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54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기술용역육성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1983년

36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2누111 판결
  [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0.15.(714),1422]
  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

37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2누139 판결
  [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0.1.(713),1344]
  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

38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누108 판결
  [부가가치세처분취소][공1983.9.15.(712),1265]
   부가가치세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

39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누31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218;공1983.9.1.(711),120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40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2누103 판결
  [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102;공1983.8.1.(709),1092]
  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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